2019. 5.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9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행정국

징   수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8 업무성과 및 반성 ……………………………		167
				2.	2018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68
				3.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169
				4.	2018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71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71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72
				7.	2018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72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172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73
				10.	용역사업 관련 …………………………………………		176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176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76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177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77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177
				16.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178
				17.	2019년도 명시이월 내역 ……………………………		178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78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79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79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8년도 반납건) …………		179
				22.	2018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180
				23.	2018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80
				24.	2018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80
				25.	2018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81
				26.	소송 사건 현황 …………………………………………		181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181

	□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징수 현황 ………………………………………		185
				2.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500만원 이상) ……………		186
				3.	지방세 환급 현황(50만원 이상) ………………………		189
				4.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법인 1,000만원, 개인 100만원 이상) ……		190
				5.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현황(세액 100만원 이상) ……		191
				6.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		192
				7.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현황 …………………		193
				8.	읍면동별 소액체납세 징수 실적 ……………………		194
				9.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		195
				10.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정리 실적 ………………		196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8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 성       과

◦ 주요수상

▸전라북도 주관 2018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  2018.   6월

▸전라북도 주관 2018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  2018.  12월

▸전라북도 주관 2018년 체납세 징수왕 수상 : 2회 (2, 4분기 )

◦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 4회(분기별) 15,517백만원 징수 (전년대비 412백만원  )

▸고질․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관내차량 영치 618대 / 징수 599대, 356백만원

▸압류재산 공매처분 : 58건 / 징수 1,401백만원

- 부동산 31건 / 징수 1,311백만원, 차량 27대 / 징수 90백만원

▸기동징수계 상시 출장 징수활동

- 매월 1회 관외 출장을 통한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추적 징수

-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 296명 / 징수 1,364백만원

- 강제견인․족쇄봉인 126대 / 징수 203백만원

- 번호판 영치 177대 / 징수 161백만원

◦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체계적 징수활동

(단위: 백만원)

체 납 액	체 납 액 정 리 현 황				미수납액	비고
	계	징수액	결손액	정리율
35,256	4,290	2,764	1,526	12.2	30,966	웅포관광개발 지체상금 198억 포함

□ 반       성

◦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 이원화에 따른 체납세 다소 증가

2. 2018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집행액	잔액	비율	비고
				계	2018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징수과				389,877	389,877	0	0	0	389,850	27	99.9
	재정운영			365,458	365,458	0	0	0	365,432	26	99.9
		체납세징수		275,982	275,982	0	0	0	275,959	23	99.9
			자진납부 풍토조성	169,932	169,932	0	0	0	169,931	1	99.9
			체납처분	60,961	60,961	0	0	0	60,939	22	99.9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20,000	20,000	0	0	0	20,000	0	100.0
			전국(장애인)체전 운영	25,089	25,089	0	0	0	25,089	0	100.0
		세외수입 확충		89,476	89,476	0	0	0	89,473	3	99.9
			세외수입업무지원	41,780	41,780	0	0	0	41,780	0	100.0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징수	47,696	47,696	0	0	0	47,693	3	99.9
	행정운영경비			24,419	24,419	0	0	0	24,418	1	99.9
		기본경비		24,419	24,419	0	0	0	24,418	1	99.9

3. 201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체납처분계장		송 영 강	□
		기동징수계장		황 석 순	□
		세외수입징수계장		고 민 호	□

□ 총 3건 / 완료 3건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주)웅0관0개0 체납세 징수 철저 ▸해당 업체는 현재 파산절차 진행중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배당금 수령 등 체납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체납지방세 1,776백만원 세외수입 19,880백만원으로 체납법인은 파산(2018.4.9.)되어 현재 절차 진행중으로 파산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서 징수할 계획임
2	•무재산 고액 결손처분자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유체동산 압류, 한국자산관리 공사 채권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무재산 등 결손처분자의 유체동산 압류는 그 소유 확인이 불가하고, 생활용품 등은 압류금지재산이며,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5년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재산조사를 통하여 발견즉시 압류처분 실시하고 있음 ▸채권매각에 대해서는 지방세관계법 등의 규정이 없어 시행 불가함(법적근거미흡).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매년 고액체납자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행정제재 및 공매처분 등 징수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도 납부 독려 등 체납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자동차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계획에 의거 상·하반기 체납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동차 영치계획에 의거 합동영치를 주3회 실시하고 있음

4. 2018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7. 2018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이예완	□
작성자	:	세외수입관리계장		박용수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기부심사 위 원 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15	2	1회	16	-	16	3,360	3,360	0

□ 각종 위원회 명단

(2018. 12. 31. 기준)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 원 장	익 산 시	시장	정헌율	당 연 직	재직기간
부위원장	〃	부시장	박철웅	〃	〃
위 원	〃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임 명 직	〃
〃	〃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	〃
〃	〃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
〃	〃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	〃
〃	〃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	〃
〃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상욱	2018. 7. 25.	2019. 8. 7.
〃	원광보건 대학교	교수	김동균	2017. 8. 8.	2019. 8. 7. (2년)
위 원	변호사 문지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지연	2017. 8. 8.	2019. 8. 7. (2년)
〃	공인회계사 윤태화 사무소	공인회계사	윤태화	〃	〃
〃	공인회계사 이희창 사무소	공인회계사	이희창	〃	〃
〃	박준호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준호	〃	〃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익산지구	회장	정영미	〃	〃
〃	재난구조협회 익산여성위원회	위원장	이해정	〃	〃

◦ 운영사항

연번	일 자	부 의 안 건	심의방법	심의결과
계	16회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 (현금) 금151,370천원 ❍ 익산시(전국체전담당관) - (현금) 금5,000천원
1	2018.01.04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14,516천원 / 2,449명(개인, 단체, 기업 등)	서면심의	접수의결
2	2018.01.11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15,000천원 / 2명(개인)	〃	〃
3	2018.01.18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3,000천원 / 1명(개인)	〃	〃
4	2018.01.26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4,226천원 / 2명(개인, 기업 등)	〃	〃
5	2018.01.30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18,000천원 / 3명(개인, 단체, 기업 등)	〃	〃
6	2018.03.13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500천원 / 1명(개인)	서면심의	접수의결
7	2018.04.18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15,090천원 / 4명(개인, 기업 등)	〃	〃
8	2018.05.24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13,936천원 / 2,532명(개인, 단체, 기업 등)	〃	〃
9	2018.07.09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7,967천원 / 592명(개인, 단체 등)	〃	〃
10	2018.07.24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5,050천원 / 2명(개인, 기업 등)	〃	〃
11	2018.08.12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1,000원 / 1명(개인) ❍ 익산시 체육진흥사업(전국체전담당관 소관) - 금5,000원 / 1명(단체)	〃	〃
12	2018.08.22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2,000천원 / 1명(단체)	〃	〃
13	2018.11.01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50천원 / 2명(개인)	〃	〃
14	2018.11.16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25,919천원 / 418명(개인, 단체, 기업 등)	〃	〃
15	2018.12.12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8,753천원 / 619명(개인, 단체 등)	〃	〃
16	2018.12.26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16,363천원 / 5명(개인, 단체, 기업 등)	〃	〃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16. 2018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17. 2019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8년도 반납분)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22. 2018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23. 2018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24. 2018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25. 2018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징수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2018.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최종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비고
							C/A	C/B
총 계		237,292	262,878	239,209	2,791	20,878	100.81	91.00
도 세		101,999	102,014	97,888	177	3,949	95.97	95.96
시 세		135,293	160,864	141,321	2,614	16,929	104.46	87.85
현년도계		233,546	246,735	235,820	142	10,773	100.97	95.58
현년도	도 세 계	100,326	98,473	96,470	0	2,003	96.16	97.97
	취 득 세	66,779	63,118	62,831	0	287	94.09	99.55
	등록면허세	6,120	6,650	6,613	0	37	108.06	99.44
	지 역 자 원 시 설 세	4,599	4,861	4,625	0	236	100.57	95.15
	지방교육세	22,828	23,844	22,401	0	1,443	98.13	93.95
	시 세 계	133,220	148,262	139,350	142	8,770	104.60	93.99
	주 민 세	7,360	7,965	7,710	0	255	104.76	96.80
	지방소득세	37,180	41,419	38,609	140	2,670	103.84	93.22
	재 산 세	26,050	28,904	26,522	2	2,380	101.81	91.76
	자동차세	44,100	51,246	47,781	0	3,465	108.35	93.24
	담배소비세	18,530	18,728	18,728	0	0	101.07	100.00
과년도	과년도계	3,746	16,143	3,389	2,649	10,105	90.47	20.99
	도 세	1,673	3,541	1,418	177	1,946	84.76	40.05
	시 세	2,073	12,602	1,971	2,472	8,159	95.08	15.64

2.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5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채납처분계장		송 영 강	□

□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5년)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기    간 : 2018. 1. 1. ～ 2018. 12. 31.

□ 결손처분 현황

【2018.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무 재 산		평가액부족		비고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637	2,504	104	977	533	1,527
도 세	258	133	10	115	248	18
시 세	379	2,371	94	862	285	1,509

□ 결손처분내역 (10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이 름	주 소	대표세목	결 손 처분액	결손사유
계	51명			2,289,512
1	김*일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26번길	지방소득세	10,111	평가액부족
2	주*회* 우*테*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재산세	10,250	무재산
3	주*회* 태*건*산*	익산시 무왕로8길	지방소득세	10,283	무재산
4	주*회* 선*금*	익산시 황등면 석재단지길	지방소득세	10,329	무재산
5	이*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천석로22번길	지방소득세	10,482	무재산
6	이*철	익산시 황등면 황등3길	지방소득세	10,632	무재산
7	노*연	익산시 평동로	종합토지세	10,832	무재산
8	신*영*조*법*	익산시 망성면 무형길	지방소득세	11,550	평가액부족
9	유*회* 케*에*	익산시 인화동2가	주 민 세	11,574	무재산
10	(유)샤*	익산시 선화로63길	지방소득세	11,767	무재산
11	주*탁	김제시 부량면 죽백로	지방소득세	11,982	무재산
12	조*근	익산시 서동로	지방소득세	12,260	배분금부족
13	박*홍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6길	지방소득세	12,554	무재산
14	신*건*	익산시 중앙로	지방소득세	12,581	평가액부족
15	김*일	익산시 학곤로	지방소득세	13,000	평가액부족
16	이*희	익산시 왕궁면 공소길	지방소득세	13,332	평가액부족
17	김*하	익산시 무왕로26길	지방소득세	14,398	무재산
18	임*찬	익산시 무왕로26길	지방소득세	14,511	무재산
19	박*진	익산시 용안면 자라길	지방소득세	15,697	무재산
20	최*도	익산시 서동로32길	지방소득세	16,201	무재산
21	최*순	익산시 평동로17길	지방소득세	16,204	무재산
22	이*진	익산시 선화로1길	지방소득세	17,441	배분액부족
23	임*구	익산시 함라면 신등신촌길	지방소득세	18,852	평가액부족
24	정*종*건*	익산시 선화로6길	지방소득세	20,376	무재산
25	이*애	익산시 고봉로22길	지방소득세	21,413	무재산
26	영*조*법* 대*	익산시 오산면 평동로	지방소득세	21,529	무재산
27	조*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7길	지방소득세	21,899	무재산

연번	이 름	주 소	대표세목	결 손 처분액	결손사유
28	이*임	익산시 중앙로29길	지방소득세	22,214	무재산
29	최*섭	익산시 고봉로24길	지방소득세	23,096	평가액부족
30	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304번길	지방소득세	23,365	무재산
31	최*권	익산시 망성면 소펄길	지방소득세	23,844	무재산
32	유*회* 익*정*조	익산시 무왕로	지방소득세	24,911	배분액부족
33	농*회*법*유*회*아*에*	익산시 배산로24길	지방소득세	26,017	평가액부족
34	이*빈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산업밸리길	자동차세	28,823	평가액부족
35	농*회*법* 주*사*은	익산시 함열읍 함열3길	취득세	29,574	무재산
36	백복종	익산시 보석로2길	지방소득세	33,069	평가액부족
37	주*사* 제*지* 측*시*템	익산시 동서로45길	지방소득세	36,509	무재산
38	박*한	익산시 무왕로21길	지방소득세	36,855	평가액부족
39	유*원	익산시 고봉로4길	지방소득세	37,258	무재산
40	주*사* 하*이*지	익산시 석암로3길	취득세	39,028	무재산
41	주*사* 위*도*개*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취득세	39,272	무재산
42	윤*섭	익산시 용동면 진북로	지방소득세	41,453	무재산
43	대*종*건* 주*사*	익산시 동서로	지방소득세	49,437	무재산
44	이*관	익산시 배산로24길	지방소득세	60,409	무재산
45	손*국	익산시 선화로65길	지방소득세	63,675	무재산
46	이*수	완주군 봉동읍 신상길	지방소득세	65,860	배분액부족
47	오*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1길	지방소득세	72,381	평가액부족
48	허*행	익산시 함열읍 미륵사지로	지방소득세	78,470	평가액부족
49	서*원	익산시 목천로	지방소득세	80,158	무재산
50	김*영	익산시 왕궁면 앵금길	지방소득세	120,826	평가액부족
51	웅*관*개*주*회*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재산세	850,968	평가액부족

3. 지방세 환급 현황 (5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2018. 12. 31.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계		환 급 세 액						과오납금
					신고오납		과표경정		이중납부		착오부과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총계	계		641	5,811,298	235	565,782	367	5,193,691	35	30,956	4	20,869
	도 세		266	606,106	211	527,215	23	39,123	28	18,899	4	20,869
	시 세		375	5,205,192	24	38,567	344	5,154,568	7	12,057	0	0
현년도	계		470	1,263,328	188	337,434	252	899,904	30	25,990	0	0
	도세	소계	212	345,829	174	306,719	15	25,177	23	13,933	0	0
		취득세	104	290,081	83	253,465	14	25,022	7	11,594	0	0
		등록면허세	21	34,455	21	34,455	0	0	0	0	0	0
		지역자원	2	554	1	44	0	0	1	510	0	0
		지방교육세	85	20,739	69	18,755	1	155	15	1,829	0	0
	시세	소계	258	917,499	14	30,715	237	874,727	7	12,057	0	0
		주민세	6	17,539	4	3,484	1	13,101	1	954	0	0
		재산세	7	6,994	5	4,720	0	0	2	2,274	0	0
		자동차세	11	4,856	0	0	11	4,856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0	0	0	0
		지방소득세	234	888,110	5	22,511	225	856,770	4	8,829	0	0
지난년도	계		171	4,547,970	47	228,348	115	4,293,787	5	4,966	4	20,869
	도 세		54	260,277	37	220,496	8	13,946	5	4,966	4	20,869
	시 세		117	4,287,693	10	7,852	107	4,279,841	0	0	0	0

※ 환급세액 : 납세자 착오신고, 이중납부, 국세경정 ※ 과오납금 : 착오부과

4.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법인 1,000만원 이상 / 개인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채권관리계장		김 진 령	□
		체납처분계장		송 영 강	□

□ 고액체납 현황 및 원인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징수가능	징 수 불 능
			소 계	무 재 산	부도․폐업	기 타
계	11,814	8,313	3,501	1,011	1,139	1,351
법 인	4,938	3,052	1,886	139	739	1,008
개 인	6,876	5,261	1,615	872	400	343

□ 채권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 고
		명	금 액
계		739	6,061
부 동 산 압 류		297	1,716
자 동 차 압 류		335	918
기 타 재산압류	소 계	107	3,427
	예 금․급 여	10	198
	기 타 채 권	97	3,229

□ 행정제재 및 공매

(단위 : 백만원)

구 분	처 분		징 수		비고
	명	금 액	명	금 액
관 허 사 업 제 한	853	799	512	385
공 공 기 록 정 보 등 록	192	3,176	56	155
고 액 체 납 자 명 단 공 개	43	1,872	7	68
해 외 출 국 금 지	2	159	0	0
부 동 산 공 매	31	1,795	11	1,311
자 동 차 공 매	27	281	27	90

5.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현황 (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채권관리계장		김 진 령	□
		체납처분계장		송 영 강	□

□ 재 산 압 류

◦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기    간  :  2018. 1. 1. ～  2018. 12. 31.

◦ 재산압류현황(100만원이상)

【2018.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 고
	인원수	세 액
계	720	2,841
부 동 산	336	1,835
자 동 차	384	1,006

□ 공매현황(100만원이상)

◦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국세징수법 제61조

◦ 기    간  :  2018. 1. 1. ~ 2018. 12. 31.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체납건수	체납액 (A)	징수액 (B)	차 액 (A-B)	비 고
계	58	819	2,076	1,401	675
부동산	31	468	1,795	1,311	484
차 량	27	351	281	90	191

6.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 체납액 정리 현황

【2018.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체 납 발생액 (A)	정 리 액			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B)	징수액(C)	결손액
합계			39,186	18,308	15,517	2,791	20,878	46.72	39.60
도세			7,477	3,528	3,351	177	3,949	47.18	44.82
시세			31,709	14,780	12,166	2,614	16,929	46.61	38.37
현년도	현년도계		18,349	7,576	7,434	142	10,773	41.29	40.51
	도세	소계	3,648	1,645	1,645	0	2,003	45.09	45.09
		취득세	458	171	171	0	287	37.34	37.34
		등록면허세	163	126	126	0	37	77.30	77.30
		지역자원 시설세	583	347	347	0	236	59.52	59.52
		지방교육세	2,444	1,001	1,001	0	1,443	40.96	40.96
	시세	소계	14,701	5,931	5,789	142	8,770	40.34	39.38
		주민세	668	413	413	0	255	61.83	61.83
		재산세	4,895	2,515	2,513	2	2,380	51.38	51.34
		자동차세	5,695	2,230	2,230	0	3,465	39.16	39.16
		지방소득세	3,443	773	633	140	2,670	22.45	18.39
지난년도	소계		20,837	10,732	8,083	2,649	10,105	51.50	38.79
	도세		3,829	1,883	1,706	177	1,946	49.18	44.55
	시세		17,008	8,849	6,377	2,472	8,159	52.03	37.49

7.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가.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3조

나. 대    상 : 관허사업 제한 대상 인․허가 민원

다. 기    간 : 2018. 1. 1. ～ 2018. 12. 31.

라. 제한현황

◦ 관허사업제한 : 2,979명/ 397백만원 징수

◦ 관허사업제한 납부내역(200만원 이상)

【2018.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제 한 대 상 인ㆍ허가 명칭	납부내역		비고
				납부일자	납부액
계	16명	183			183
1	㈜베0포0리0트	70	복구설계승인신청서	2018.12.27	70
2	김0배	44	토석채취허가신청서	2018.09.14	44
3	유0회0무0건0	20	비산먼지발생신고서	2018.07.05	20
4	한0환	9	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서	2018.04.12	9
5	고0미	7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2018.12.31	7
6	익0자0차0업0	5	폐기물처리계획서	2018.10.11	5
7	원0이0텍	4	공장등록변경신고서	2018.07.09	4
8	이0윤	4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허가신청서	2018.03.28	4
9	박0원	3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18.12.31	3
10	신0진	3	토지지목변경신청서	2018.11.06	3
11	엄0용	3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서	2018.11.27	3
12	박0선	3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018.09.12	3
13	드0스0	2	임대신고서	2018.12.28	2
14	이0수	2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허가신청서	2018.03.28	2
15	㈜해0렌0카	2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2018.08.20	2
16	표0돈0리	2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18.07.27	2

8. 읍면동별 소액 체납세 징수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 소액 체납세 징수현황

(2018.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읍면동	체납 발생액 (A)	정 리 현 황			체 납 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B)	징 수 액	결손처분
계	8,470	5,973	5,861	112	2,497	70.51
함열읍	254	174	170	4	80	68.64
오산면	296	210	207	3	86	70.77
황등면	254	174	171	3	80	68.54
함라면	93	66	65	1	27	71.01
웅포면	74	53	51	2	21	71.34
성당면	79	56	55	1	23	70.64
용안면	93	60	59	1	33	64.53
낭산면	146	100	98	2	46	68.55
망성면	109	75	73	2	34	68.56
여산면	133	88	86	2	45	65.85
금마면	185	138	135	3	47	74.64
왕궁면	199	121	116	5	78	60.94
춘포면	203	132	130	2	71	65.12
삼기면	105	73	73	0	32	70.08
용동면	54	37	36	1	17	68.37
중앙동	162	88	85	3	74	54.33
평화동	161	116	112	4	45	72.31
인화동	247	164	159	5	83	66.27
동산동	636	451	442	9	185	70.86
마동	300	199	196	3	101	66.53
남중동	370	243	235	8	127	65.61
모현동	895	684	676	8	211	76.39
송학동	264	188	187	1	76	71.16
영등1동	627	465	455	10	162	74.13
영등2동	341	257	254	3	84	75.43
어양동	667	499	492	7	168	74.85
신동	448	298	290	8	150	66.52
팔봉동	293	190	186	4	103	64.80
삼성동	782	574	567	7	208	73.34

9.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세외수입관리계장		박 용 수	□
		세외수입징수계장		고 민 호	□

□ 체납액 정리 현황

【2018.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징 수 결 정 액 (A)	정 리 액			체납액 (A-B)	비 율		비고
			소 계 (B=a+b)	징수액 (a)	결손액 (b)		징수율 (a/A)	정리율 (B/A)
총 계		83,871	50,494	48,968	1,526	33,377	58.4	60.2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23,536	23,356	23,356	0	180	99.2	99.2
	재산임대수입	231	224	224	0	7	97.0	97.0
	사용료수입	5,685	5,534	5,534	0	151	97.3	97.3
	수수료수입	8,479	8,457	8,457	0	22	99.7	99.7
	사업수입	1,905	1,905	1,905	0	0	100.0	100.0
	징수교부금	2,558	2,558	2,558	0	0	100.0	100.0
	이자수입	4,678	4,678	4,678	0	0	100.0	100.0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60,335	27,138	25,612	1,526	33,197	42.4	45.0
	재산매각 수입	4,174	4,174	4,174	0	0	100.0	100.0
	부담금	552	487	487	0	65	88.2	88.8
	과징금 및 과태료	5,588	3,628	3,628	0	1,960	64.9	64.9
	기타수입	14,765	14,559	14,559	0	206	98.6	98.6
	지난년도수입	35,256	4,290	2,764	1,526	30,966	7.8	12.2

10.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정리 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기동징수계장		황 석 순	□

□ 사 업 개 요

◦ 구        성 : 2명 (계장 1명, 직원 1명)

◦ 주요추진사항

▸고액․고질체납자 및 체납차량에 대한 기획징수 추진

▸현장위주 징수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처분 집행으로 징수능률 제고

□ 추 진 사 항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 권역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징수활동 전개

◦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집중관리로 자동차세 체납원인 근절 도모

□ 추 진 실 적

◦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전개

▸체납세 징수액(면담 및 전화독려)	: 296명  1,364백만원

◦ 관외지역 체납자 현장 징수활동 전개

▸수도권 등 현지 출장을 통한 전국단위 징수활동 전개(주․야간)

◦ 고질체납차량 번호판영치․강제견인․족쇄봉인	: 303대  364백만원

▸족쇄봉인․차량견인 126대 203백만원

▸번호판영치  177대 161백만원